토양오염우려기준이란?
사람의 건강·재산이나 동물·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

토양오염우려기준

토양오염우려기준 : 품질, 1지역, 2지역, 3지역을 표시
품질 1지역 2지역 3지역
카드뮴 4 10 60
구리 150 500 2,000
비소 25 50 200
수은 4 10 20
200 400 700
6가크롬 5 15 40
아연 300 600 2,000
니켈 100 200 500
불소 400 400 800
유기인화합물 10 10 30
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
시안 2 2 120
페놀 4 4 20
벤젠 1 1 3
톨루엔 20 20 60
에틸벤젠 50 50 340
크실렌 15 15 45
석유계총탄화수소(TPH) 500 800 2,000
트리클로로에틸렌(TCE) 8 8 40
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 4 4 25
벤조(a)피렌 0.7 2 7
1,2-디클로로에탄 5 7 70

1지역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광천지·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)·학교용지·구거(溝渠)·양어장·공원·사적지·묘지인 지역과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(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) 부지

2지역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임야·염전·대(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)·창고용지·하천·유지·수도용지·체육용지·유원지·종교용지 및 잡종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)인 지역

3지역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·주차장·주유소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제방·잡종지(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)인 지역과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·군사시설 부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