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 정보
지하수 관정 설치/정기수질검사
- 지하수 관정 설치 및 이용
- 지하수 개발·이용은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, 소규모 지하수 개발·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(단,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,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우물 등의 면제 대상 있음)
용도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신고·허가 여부
| 용도 | 구분 | 허가·신고여부 | |
|---|---|---|---|
| 가정용 |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| 면제 | |
|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이하 | 신고 | |
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초과 | 허가 | ||
| 농·어업용 | 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mm)이하 | 신고 | |
| 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mm)초과 | 허가 | ||
| 국방·군사용 |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| 신고 | |
| 일반용 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이하 | 신고 | |
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초과 | 허가 | ||
| 비상급수용 |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| 신고 | |
| 재해 등 대비용 |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| 신고 | |
| 지하수보전 구역내 |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(용도에 관계 없음) | 허가 | |
관련 법령
관련문의 : 정도환 연구사 (032-560-8375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