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 정보
-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
- -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
- -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인 것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
용도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신고·허가 여부
| 용도 | 구분 | 허가·신고여부 | |
|---|---|---|---|
| 가정용 |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| 면제 | |
|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이하 | 신고 | |
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초과 | 허가 | ||
| 농·어업용 | 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mm)이하 | 신고 | |
| 1일 양수능력 150톤(토출관직경 50mm)초과 | 허가 | ||
| 국방·군사용 |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| 신고 | |
| 일반용 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이하 | 신고 | |
| 1일 양수능력 100톤(토출관직경 40mm)초과 | 허가 | ||
| 비상급수용 |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| 신고 | |
| 재해 등 대비용 |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| 신고 | |
| 지하수보전 구역내 |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(용도에 관계 없음) | 허가 | |
관련 법령
-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
- 「지하수법」 제7조, 제8조
- 「지하수법」 시행령 제8, 9, 11, 12, 13조,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5, 6, 7, 8조
관련문의 : 이이내 전문위원 (032-560-8355)
